| 사진은 현대 컨셉트카 ‘HED-6’ <현대카드 CF에 잠깐 등장. 본기사와 관련 없음> |
10년 이상 장기 차량 보유자가 차량 교체시 정부가 200만원 안팎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안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보유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공 또는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또 보유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보유 기간별로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된 350만대 차량 가운데 5%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현재 10년 이상된 등록 차량은 450만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군용차량 등을 제외하고 실제 승용차량은 350만대가량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달 9년 이상 된 차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도 10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0유로(1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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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된 찬데..이젠 바꿀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