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油價)상승의 진실

기사입력 2008-05-26 01:51 |최종수정2008-05-26 02:53

[중앙일보 김종윤.손해용]

트럭 한 대로 서울 가락시장에서 전국의 도·소매상에게 과일을 배달하고 생계를 꾸리는 이모(52)씨는 요즘 한숨만 나온다. 경유 값이 치솟아 하루 종일 배달해도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다”며 “서민 생활비를 줄여주겠다던 정부가 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더 낮추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서민들의 불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답변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해졌다. '경유 값이 오르는 것은 국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 세금을 낮춰도 해결이 안 된다. 세금을 낮추면 에너지 소비만 늘어난다. 그래서 유류세를 내릴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대선 때부터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거듭 밝혔다. 약속대로 취임하자마자 유류세를 10% 내렸다. 하지만 기름 값이 오르면서 일주일 만에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도 기름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물가 두 배 오를 때 경유 아홉 배 올라=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 51.7이었으나 올 4월 108.8로 올랐다. 상승률은 110.4%다. 경유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803%나 뛰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에너지 세제를 합리화한다며 경유에 붙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렸다. 지난해 7월 마무리한 개편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를 100대 85로 정했다. 한때 휘발유 값의 절반에 못 미치던 경유 값을 휘발유의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정부 예상을 깨고 최근 국제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뛰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가 거의 100대 100이 됐다. 이에 따라 유류세, 특히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동대 경영학과 홍창의 교수는 “정부 정책을 믿고 경유차를 사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춘다고 전체 세수가 크게 주는 것도 아니다. 지난 3월 유류세를 10% 내리면서 정부는 세수가 월평균 1300억원씩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름 값이 뛰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월 485억원씩 늘고 있다. 실제 유류세 감소폭이 예상치의 63%에 그친 것이다. 앞으로 기름 값이 더 오르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줄어든다. 게다가 올해 전체 세수가 8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류세를 내릴 여력은 있는 셈이다.

◇경유 유류세를 못 내리는 이유는=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국내 경유값이 뛴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유세 인하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면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또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에 비해 여전히 적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는 L당 476원으로 휘발유 유류세(L당 670원)보다 194원 싸다. 국제시장에선 경유가 더 비싼데 세금을 낮춰 가격구조를 왜곡하면 경유 소비만 는다는 것이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따랐다가 피해를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창의 교수는 “경유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게 물가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종윤·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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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는 네티즌 댓글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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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위대하신 이메가 각하 치하의 정부에서는 기름값이 오른 이유가 국제 유가 상승 떄문이라는 개소리를 하십니다..

그럼...에전처럼 무지한 국민들이 정부 선전 하는데로 그대로 다 믿고 닥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습니까?..

일단 한국이 기름값이 2천원이 된 이유는 절대로.....네버...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부 작용은 하죠...그런데 이게 마치 지금 2000원인 이유가 100% 인 것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일본 애들은 지금 돌았다고 1100원에 팔까요?..

일단 국제 유가라는 건 원칙상 결재 기준 통화가 달러 결재 입니다...

유로도 파운드도 엔화도 아닌 달러로만 결재 한다는 거죠....예전에 이라크에서 유로 결재로 요구 하고 오펙에서 후세인이 애들 충돌질 했다가...

제2차 이라크 전으로 싸그리 다 망하고 후세인은 사형 당했죠....말 같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 들먹이면서...

그 이면에는 유로 결재 시도가 있엇습니다...그럼 독점적 달러 기축 통화 가치가 흔들리니까..부시가 돈 뿌려서 이라크 먹은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

지금 달러 ..1 달러의 가치라는건 98년 대비로 약 40에서 45% 가 폭락한...한 마디로 두루마리 화장지 수준의 화폐 가치라는 겁니다... ...달러 폭락............

그럼 중동 애들은 이런 상황에서 결재 통화가 달러인데........어떻할까요..


닥치고 손해 보면서 예전 그 가격 그대로 기름을 팔까요?...천만에....그건 아니라는 거죠..

달러 폭락한 그 가치 상승분 만큼 환율 보상으로 국제 유가를 끌어 올린 다는 거죠...

거기에 서브 프라임 사태에 미 국내 경기 하락으로 더 달러가 폭락세인 상황에서 하락한 환율 가치 만큼 유가를 더 끌어 올려야 타산이 맞아 떨어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130달러라는 거죠....싸구려 달러에.......

그런데..

한국은 유별나게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이 한국만 원화 절상으로 비싼 달러 정책을 씁니다...그것도 대기업 수출 잘 시켜 주자고.......

그럼 비싼 달러로 환율 올라가면?.....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기름값....지금 환율 환차손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돈 일부러 더 주고 리터당 3,400원씩 더 주고 쓰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은 전체 곡물의 70%를 수입하는 나라죠...가공 식품은 100% 수입산 곡물..

그럼...안 망할려면 별 수 있습니까?...가격 올려야지?..

거기에 유류세 63%...얼마전 10% 내렸다고 하지만 환율 끌어 올려서 기름값 올리면 올라간 만큼 10% 깐 걸 다 상쇄 시킵니다..한 마디로 하나 마나 한 쇼라는 거죠..

얼마전..4월달에는 주말 와이드 쇼에 국제 경제 분석 코너가 있었죠..

일본 다이와 중권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왜 한국은 지금 스태그 플레이션에 경제가 접어 드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지 않고

환율 끌어 올려서 물가를 폭등 시키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우리 그 잘나 빠진 위대하신 이메가 각하를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고 그때 나온 캐스터들과 비웃었었죠.................

이건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기초 경제학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보고 열불 나는게 아니라..................진짜 맞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 상황이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지금 수출 떄문에 국내 물가는 거의 포기 하자는 그런 식이거든요?..

거기에 이 메가는 예전 전경련 회장이나 사장들하고 사실상 친구 관계...

이러니 우리만 다 죽으란 거죠..................

아직도 국제 유가 떄문에 국내 기름값이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런 티비에서 떠드는 말을 믿는 당신.................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 하신 분이십니다...


화딱지 나서 6시에 나와서 잠깐 보다 보니...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떠드는 애들이 있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뭐가 진실인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속고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당하는게 사기입니다.....................알건 알고 사기를 당하던 뒷통수를 맞던지 하란 말입니다..

지금 왜 이런 또라이 짓거리를 하는진 아십니까?....환율 폭등 시켜서 원화 절상으로 비싼 달러 만들어서 수출로 물량 밀어 내기 하면서 수출 많이 시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 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수출:내수 가 7:3 이고 일본은 2:8 이죠....이런 상황에서 국내 내수 경제나 물가가 싸그리 다 초토화 되서 망하던 죽어 나가던 ...........

수출만 하면 경제 성장률 6% 나오는 나랍니다......................그러니까 지금 예전 나라 쳐 말아 먹고 또 지금 재경부 장관 하시는 위대한 이메가의 동지 강만수 장관꼐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물가로 대국민 말살 정책을 쓰시는 거죠........

보다가 하도 한심해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가 하는걸 차근차근 설명 해 준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국제 유가 오르니까 오른 거다?.....나 참...기가 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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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장본인이 '강만수' 입니다. 이메가랑 코드가 맞아서 또 같이 일하나 봅니다.

 

IMF가 한보그룹,삼미,해태 그룹들이 부도나며 이들과 부채를 거래하던 금융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시작된 겁니다.

 

현재상황으론 또 한번은 오고 있는데, 이것은 자국 우리나라 내적 문제가 아닌, 세계적 공황(중국,미국,그리고..식량난)에

 

따를것이라고 하네요.

 

왜 나라가 흉흉하면 이런 저런 소문들 많이 나돌자나요..'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겠죠..

 

2. 기름값에 '교육세'는 왜 붙는지..저는 아직 '애'도 없는데 말이죠..애 없는 사람은 차도 끌지말란 소리?

 

기름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부가된 세금을 조정해서 맞추라고 있는게 아닙니까???

 

3. 일본의 수출:내수가 2:8 이란걸 몰랐네요. 그래서 자국내 판매차를 더 잘 만드나봅니다. ㅆㅂㄴㅇ 현대..

 

4. 달러가 정말 휴지쪼가린건 작년에 중국가서 팁으로 달러주니깐 화를 내더군요.

 

환전할려면 수수료도 많이 떼니 중국인민화폐나 없으면 차라리 한국돈으로 달라고..

 

또, 펀드를 하시거나 금융계통쪽 관심 있으신 분들을 아실겁니다.

 

중국,인도,말레이지아같은 아시아권들의 투자상품들이 많이 나오지 미국관련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