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란...뜻과 장단점..

http://blog.naver.com/yah8204/60050904098

 

여기 설명 잘되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돈없는 자' 아프면 죽으란 소립니다.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보험을 적나라하게 영화로 만든 sico란 영화도 있습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SiCKO

 

저번달에 지식 E 체널에서도 다룬걸 본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tiltaeye?Redirect=Log&logNo=130031300293

 

2003년도였나 LA에 사시는 이모부 내외께선 한국 오실때마다 연례행차 처럼 한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가십니다. 주로 가는 곳이 치과고 다음이 내과죠.

 

미국보단 한국이 의료비용이엄청나게 싸거든요..

 

의사랑 면담만 해도 시간에 따른 비용이 지불되고..이것은 변호사도 마찬가지랍니다.

 

미국쪽의 의료비용 잘 모르시는분은 미국에 나가서 치료받는게 더 싸다고 하시는데..

 

그것두 미국내 영주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치료 안해준데요..

 

돈많은 기업 재벌가들이 가서 치료받는거랑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런글을 왜 올리냐면..해도 너무해서 참다 참다 올립니다.

 

국민들..무지해도 너무 무지한데다..그걸 이용하려는 정부도 못됐고..

 

(갑자기 우민을 위해 노력하셨던 세종대왕이 생각나는건..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국민을 상대하는 장사꾼이란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구요)

 

전기,수도,가스,의료보험,고속도로 톨게이트..모두 민영화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아실겁니다.

 

 

 

제가 접한 한 예로..

 

법원경매 부동산쪽 일을 하면서 은행 빚을 못갚아 경매로 나오는 집들 많이 봤습니다.

 

그들에게 한가지 참 다행이었던건..수도는 끈지 않더군요..

 

법원의 집행관과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함께 집을 부수고 들어갔을때도 싱크대의 물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애기냐면..'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라서..

 

아무리 수도요금을 못내고 밀렸어도..집밖으로 쫒겨나는 순간까지도 '수도 공급'은 되더라 이겁니다.

 

법적으로 '그리해야 된다' 라고 정한것은 아니므로 민영화되면 가차없이 끈길거는 당연하겠죠?

 

돈없으면 물도 못마시고 죽으란겁니다.

 

가스와 전기는 당연히 돈 안내면 끈깁니다..겨울에 동사(凍死)자들 속출 하겠죠.

 

가끔 경매물건의 화장실을 들어가보면 간이 부탄개스로 볼일을 보며 사용했는지 타일 벽에 그을음이 생긴거하며,

 

부엌쪽 간이 베란다 벽면에도 부루스타로 뭘 끓여먹었는지 그을음의 흔적등이 있는걸 자주 봐왔습니다.

 

전기 역시 민영화가 되면 자영업을 하는분들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음식점이나 주점등은 한달 사용료가 보통땐

 

수십만원 정도를 내며 영업 해왔지만, 민영화가 되면백만원대 이상의 단위로 내셔야 할꺼고요..

 

이것은 2008년 7월부터 기본 200Kw 이하 가정용은 인상하고 200Kw 이상은 내리며, 5단계로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추가내용에 '달라질수 있음' 주의하시고요..

 

대한민국..점점 힘들어집니다.

 

민영화가 되어선 안되는..국민이 걱정없이 누리고 다음세대 까지도 활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인데..

 

뉴스에선 듣기좋은 뉴스를 새정부 들어서서 접해본적이 없네요.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떠 넘기기엔 너무나 큰 역경들과 국민들 전체의 걱정거리가 되버렸습니다.

 

 

PS:사설...부동산 사무실에 작년말 정도만해도 하루에 8~10여명이 들리곤 했는데..

 

새정부 출범후인 올 2월이후..일주일에 두어명 들리는...손님 끈겼다는..이런 씨ㅂ정부..